사업하며 진 빚이 5,000만원인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면, 새출발기금은 이 중 최대 80%(4,000만원)를 깎아 남은 1,000만원만 최장 10년에 나눠 갚게 해 줍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같은 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코로나 이후 벼랑에 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고, 2026년에는 대상과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무조건 90% 깎아준다"는 광고 문구는 사실이 아닙니다. 감면율은 재산·소득·상환능력 심사로 사람마다 다르고("최대"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원금을 감면받으면 신용정보(공공정보)에 등록돼 일정 기간 신규 대출·카드가 제한됩니다. 이 글에서 대상·감면율·신청 방법과,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불이익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체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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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원금 최대 80~90% 감면 안내 |
▤ 한눈에 보는 차주 유형별 혜택 (2026 새출발기금)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해당 상태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연체 우려 / 90일 미만 단기 연체 |
| 원금 감면 | 무담보 최대 80% (취약차주 최대 90%) | 원금 감면 없음 |
| 연체이자 | 전액 감면 | 해당 시 감면 |
| 금리·상환 | 이자율 인하 + 최장 10년 분할 | 금리 인하 + 장기 분할 |
| 신용정보(공공정보) | 등록됨(불이익 발생) | 미등록 |
※ 감면율·조건은 재산·소득·담보 여부에 따라 케이스별로 달라집니다. 위 %는 "최대"값이며 보장이 아닙니다. 담보채무는 감면 방식이 다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 사업기간·연체 조건
먼저 "내가 대상인가"부터 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지금 휴업·폐업 상태여도 그 기간에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한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 연체 상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부실차주 — 대출 원리금을 3개월(90일) 이상 연체했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 → 원금 감면 대상.
- 부실우려차주 —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단기 연체 포함). →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장기 분할 중심.
즉 "빚이 많다"가 아니라 "얼마나 못 갚고 있는가"가 감면율을 가릅니다. 아직 성실히 갚고 있는 정상 차주라면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하니, 조건이 맞을 때 신중히 활용해야 합니다.
2. 얼마나 깎이나 — 원금 최대 80%·취약차주 90%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순수 신용) 채무는 재산·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원금의 0~80%가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유형과 무관하게 전액 감면이 원칙입니다.
| 무담보 원금 | 80% 감면 시 남는 원금 | 취약차주 90% 감면 시 |
|---|---|---|
| 3,0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 5,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1억원 | 2,000만원 | 1,000만원 |
남은 원금은 이자 부담을 낮춘 뒤 최장 10년(신용대출 기준) 등 장기 분할로 나눠 갚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후 남은 원금이 1,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월 8만원대까지 부담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시일 뿐, 실제 감면율·분할기간·금리는 개인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대"의 함정: 광고에서 강조하는 80~90%는 상한선입니다. 감면율은 소유 재산·소득·상환능력 심사로 정해지므로, 재산이 있으면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감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90% 탕감"을 내세우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행업체를 조심하세요 — 새출발기금 신청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3.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방문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 새출발기금.kr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접수.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제출이 대부분 생략됩니다.
- 방문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합니다.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2026년 말까지 예정돼 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새출발기금.kr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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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3단계 대상확인 온라인신청 심사확정 |
4. 신청 전 꼭 알 점 — 신용 불이익 (양면)
새출발기금은 "공짜로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금을 감면받는 만큼 대가가 따르므로, 신청 전에 아래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 공공정보(신용정보) 등록 — 부실차주가 원금 감면(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에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 기록이 남는 동안 신규 대출·신용카드 발급·한도가 제한됩니다.
- 일정 기간 신용 회복 지연 — 등록 정보는 채무를 성실히 갚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제됩니다. 사업 재기용 대출이 당장 필요하다면 시점을 신중히 봐야 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 미등록 —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없는 대신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내 상태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 평생 1회 한정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서두르기보다 다른 조정 수단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빚을 크게 줄이되 당분간 신용 활동을 제한받는다" — 이 맞교환이 내 상황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감면 폭이 크고 재기가 급하지 않다면 유리하고, 곧 신규 자금이 꼭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갈아타기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은 무조건 원금을 90% 깎아주나요?
아니요. 90%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에게 적용되는 최대값이고, 일반 부실차주는 무담보 원금 최대 80% 한도에서 재산·소득 심사로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감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Q.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했다면 휴업·폐업 상태여도 개인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되나요?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인하·장기 분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대상입니다.
Q.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가 원금 감면을 받으면 공공정보로 등록돼 일정 기간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기간 경과 후 회복됩니다.
Q. 신청에 수수료가 드나요?
아니요. 새출발기금.kr·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탕감을 대행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 대행업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담은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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