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혜택 내용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2.10.04~2026.12.31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필요 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2022.10.04~2026.12.31"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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