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혜택 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의료급여 (의료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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