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감염병
•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선정 기준

• 대상 감염병
•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혜택 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필요 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기타 필요 서류,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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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의료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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