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복지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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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혜택 내용
-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필요 서류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 2.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1.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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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2.26 · 정부24 조회 1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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