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소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필요 서류

• 해당없음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연중접수기관에 문의"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여성가족부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여성가족부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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